•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제 딸아이의 보호처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딸아이가 작년10월 만삼천원짜리 화장품절도로 기소유예, 올 4월 인터넷사기1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5월에 비행방지센터교육 5일 수료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사기5건으로 고소취하는 되어있는 상태이고 소년보호사건송치라는 통보와 가정법원소환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떤 보호처분을 받게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에 무조건 들어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안안안

등록일2017-09-19

조회수950

 

관리자

| 2017-09-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사기죄는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이미 기소유예가 된 전력이 있으니 법원에서는 가벼운 사안으로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의 선도가능성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12기타

완료

기소유예 5년 지난 조회건은 경찰에서 삭제 않해주나요?1

성수길

2017.08.1622,129
311소년보호

완료

소년원 질문1

장명수

2017.08.16735
310아동학대

완료

성범죄자 집행유예1

최성천

2017.08.161,113
309아동학대

완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1

pm

2017.08.1210
308기타

완료

점유물이탈횡령죄 문의1

김다한

2017.08.12916
30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신청1

백종현

2017.08.111,037
306기타

완료

학교폭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1

김기환

2017.08.111,112
305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특수절도 문의1

박영진

2017.08.111,540
304아동학대

완료

27년 전의 강제추행 사건1

김○○

2017.08.0911
303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이종찬

2017.08.08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