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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분류심사원과 재판

안녕하세요
저 아는사람이 고등학생때 일로인하여 보호관찰 2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성인이되고 보호관찰 종료 1달을 남기고
보호관찰 위반으로하여 다시 재판을 봤습니다
사유는 보호관찰기간중 사문서위조(벌금형) 폭행 보호관찰출석안함(4일)
이유로 재판을 다시봤는데 감별소3주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3주뒤 다시 재판날짜가 잡혔어요
그리고서는 다시 형사한테 연락이와 사기로 조사를 받아야하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단 이사람은 감별소에있구요
조사를 받을수도없고 만약 이사건으로 인하여 3주뒤 다시 볼 재판에
영향이 끼치나요?? 영향끼친다면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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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임임임

등록일2017-09-26

조회수878

 

관리자

| 2017-09-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된 상황으로 보입니다.소년보호처분 결정시에는 조사를 통하여 비행경위나 해당 소년의 개선가능성, 보호자의 보호능력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여러 건의 비행으로 문제가 된 상황이고, 과거에도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나 위반사항이 있으므로 과거보다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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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행정심판 청구 기관문의1

이이이

2017.10.241,323
421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처분1

박박박

2017.10.241,282
42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1

한한한

2017.10.241,209
4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1

전전전

2017.10.241,200
418이혼상속

완료

부채상속문의 1

강강강

2017.10.231,324
417

완료

토지보상관련문의1

이이이

2017.10.23578
41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청구1

허허허

2017.10.231,140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935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748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2,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