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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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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집행유예기간중 재범

8개월 미결수로 있다 1년에 2년 집유 받고 나왔습니다
중고나라사기인데 돈이너무급해서 빌려다썼는데 피해금액은 총70인데 경찰서에서 연락오기전에 다
드렸는데  취하를못하셨다고 해서 일단조사받는중에 이체내역 다보내드리고 기다리고있었는데 오늘 불구속
재판으로 몇일날출석하라는 우편을받았습니다 합의를다해도 구속확률이 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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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선선선

등록일2017-09-26

조회수877

 

관리자

| 2017-09-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재범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벌금형 선고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당연히 벌금형 선고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재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가능성도 높으므로 반드시 벌금형으로 끝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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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계약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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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합니다...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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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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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1

승

2021.11.184
1699기타

완료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5
1698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9
1697기타

완료

 특수협박으로 신고 당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어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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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14
1696기타

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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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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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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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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