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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점유물이탈횡령죄에대해 궁금합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당일 아침까지는 전화를 받다가 오후가 되니 핸드폰을 꺼놓았더군요...

 

지금은 이틀째구요. 이 경우도 점유물 이탈 횡령죄에 적용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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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기웅

등록일2017-10-04

조회수1,284

 

관리자

| 201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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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님 개별적으로 유선연락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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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71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2

신○○

2020.04.0219
1270기타

완료

 행정심판 후 생기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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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11
1269헌법소송

완료

 기본권 침해의 헌법소원 대상 여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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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6
1268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변경신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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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6
126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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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횡령물이탈죄 문의2

라○○

2020.0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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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청소년 특수협박죄2

강○○

2020.03.245
126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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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실 내 절도죄 성립여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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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