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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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민법상 상속순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피상속인(사망사)의 직계비속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의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1순위, 2순의 상속인과 동순위가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은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채무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는데
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려면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로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1순의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제2위 상속인들이 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문제됩니다.

재산이 채무를 제외한 후 남는 유산이 없다면 제1순위 상속이 상속채무를 제2순위 상속인에게
떠넘기는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자가 여러 명일 경우 또는 제1순의 상속인이 전부 포기하면 제2순위 상속인이 또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복잡한 경우 제1순위 중 한 분이 한정승인 한 후 나머지 분들은 상속포기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더 많은지 상속채무가 더 많은지 불분명하고 상속재산이 더 많을 경우에는
재산상속을 위해서 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별거 등으로 상속인들의 과실 없이 상속인이 사망여부, 상속재산의 존재여부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상속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이 들어온아면 피사속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넘더라도 바로 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상속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수리가 되면, 한정승일을 받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범위내애서만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한정승인 받은 상속인의 재산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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