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혹시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출석해서 조사받으면은 거기서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개인이 작성하지 않고 퍼온 블로그에 사진도 문제가 되나요???

참고로 선관위에 출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출석입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11-01

조회수2,046

 

관리자

| 2017-11-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간단한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만으로 사실상 조사는 종료되고 검찰조사는
받지 않을수도 있으나 기소여부에 대한 최종파단은 검찰에서 상담자님에 대한
유무죄 형량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혐의 내용에 따라 블로그에 사진을 퍼오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과 대응책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42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취소 행정심판 1

김○○

2022.06.273
1741소년보호

완료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는데 현 상황에서 문의드려봅니다.1

조○○

2022.06.268
1740헌법소송

완료

초등 학폭 허위 신고1

강○○

2022.06.218
1739행정ㆍ징계

완료

국가상대 소송입니다.1

김○○

2022.06.105
1738기타

완료

성범죄 기소유예 미국 비자 관련 문의1

강○○

2022.05.2311
1737기타

완료

폭행죄 문의1

남○○

2022.05.209
1736계약 · 민사

완료

강의수강에 대한 계약서상 미이행에 관하여1

손○○

2022.05.125
1735계약 · 민사

완료

아동 상해1

주○○

2022.05.116
1734기타

완료

유명 스타강사 성폭행1

익○○

2022.05.065
1733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고소(하위사실 유포 ,비방)1

조○○

2022.0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