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90만원을 받았는데 검사가 다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항소심을 하게되면 90만원 보다 더많은 벌금을 처벌 받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차차차

등록일2017-11-01

조회수1,555

 

관리자

| 2017-11-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상담자님께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1심 판결에서 90만원의 처벌을 받으신 것이고 이 판결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더 중한 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증거 등이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96아동학대

완료

 카톡1대1성드립사용...1

김○○

2017.10.0619
395기타

완료

점유물이탈횡령죄에대해 궁금합니다!!1

김기웅

2017.10.041,643
394기타

완료

 해킹, 카메라등 이용 촬영 고소 문의1

홍○○

2017.10.026
393행정ㆍ징계

완료

 집행유예1

현○○

2017.09.307
392헌법소송

완료

고등학교2학년 자전거절도1

김지영

2017.09.271,365
39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가능여부1

강강강

2017.09.271,281
39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혼자서 할 수 없나요? 1

정정정

2017.09.271,220
389소년보호

완료

초등학생 학교폭력 민사소송 1

이이이

2017.09.271,968
38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신신신

2017.09.27922
387기타

완료

집행유예기간중 재범1

선선선

2017.09.2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