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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90만원을 받았는데 검사가 다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항소심을 하게되면 90만원 보다 더많은 벌금을 처벌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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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1-01
조회수1,285
관리자
|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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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상담자님께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1심 판결에서 90만원의 처벌을 받으신 것이고 이 판결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더 중한 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증거 등이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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