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립 교사가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선고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립교사 입니다.

공립교사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면 바로 파면처리가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파면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장장

등록일2017-11-06

조회수1,508

 

관리자

| 2017-11-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형사상 벌금형이든 집행유예가 나오게되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확정되게 됩니다.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의결될 것입니다.
공무원 징계령과 행동강령 각 별표 기준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고, 징계위원회에 확인서를 내셔야 하는 시점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29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카촬죄 관련하여1

최○○

2021.03.302
1628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1

박○○

2021.03.302
1627기타

완료

아청법 위반인가요..? 1

김○○

2021.03.303
1626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하려 합니다1

이○○

2021.03.292
1625행정ㆍ징계

완료

한의원 행정처분 1

박○○

2021.03.294
1624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음란물유포죄 1

박○○

2021.03.293
1623기타

완료

어린이집아동학대 아동보호사건 상담요청합니다 1

이○○

2021.03.293
1622기타

완료

업무상배임죄 1

김○○

2021.03.293
1621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기준이 있나요?

이○○

2021.03.261
1620헌법소송

완료

정당행위 폭행죄 기소유예 1

김○○

2021.0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