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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 선도위원회 및 학교폭력위원회 차이점에 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규정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기능)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1.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2.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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