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를 원하는데요

 

 

과거의 기소유예처분 받았던 것을 취소하고 혐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법소송이나 위헌법률심판? 재판소원?? 을 하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준구

등록일2016-12-06

조회수1,964

 

관리자

| 2016-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릴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검사 측에서 재수사를 하여 죄가 없다고 판달 될 경우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69기타

완료

재건축 안전기준 강화...부당하지않은가요1

주유소

2018.03.27827
768헌법소송

완료

강0랜드 채용비리 해고문제1

박가네

2018.03.271,061
767기타

완료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사 헌법소원 관련1

승준우

2018.03.261,244
766기타

완료

행정심판? 행정소송?1

이억원

2018.03.231,124
765기타

완료

요양원 영업정지 처분...1

주말이다

2018.03.232,049
764소년보호

완료

중학교 선도위원회 징계1

박은숙

2018.03.233,731
763기타

완료

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 넘겼을때 구제방법1

이부진

2018.03.211,424
76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관련 상담....1

양파링

2018.03.211,216
761기타

완료

아동학대 혐의 1

고양이

2018.03.211,130
760헌법소송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1

여준홍

2018.03.201,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