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나요?

 

 

헌법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한번에 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상담자

등록일2016-12-08

조회수1,678

 

관리자

| 2016-12-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피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55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절도 상담부탁드립니다.1

정○○

2021.03.022
155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철회1

이○○

2021.03.022
1553행정ㆍ징계

완료

 영업정지 행정소송 문의1

박○○

2021.03.022
1552기타

완료

 성범죄... 강제추행.. 1

박○○

2021.03.023
1551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1

이○○

2021.03.023
1550헌법소송

완료

 아청법 기소유예기록 삭제 1

김○○

2021.03.023
1549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사기죄 처벌 1

박○○

2021.02.263
1548기타

완료

 사실적시명예훼손 1

권○○

2021.02.263
1547기타

완료

 성범죄 상담 1

이○○

2021.02.264
1546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단속에 걸려서 면허취소되었는데요 1

이○○

2021.0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