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나요?

 

 

헌법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한번에 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상담자

등록일2016-12-08

조회수1,679

 

관리자

| 2016-12-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피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05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1

최○○

2021.02.102
1504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1

이○○

2021.02.102
1503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하고 싶습니다1

박○○

2021.02.102
1502기타

완료

 정서적아동학대 상담... 1

김○○

2021.02.103
1501기타

완료

 성관계 소문 처벌가능여부 1

이○○

2021.02.103
1500헌법소송

완료

 횡령죄로 고소당했는데요 1

방○○

2021.02.103
1499이혼상속

완료

 가정폭력 당하고 있습니다. 1

박○○

2021.02.093
149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 방법 알려주세요 1

이○○

2021.02.093
1497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청구 1

김○○

2021.02.093
1496기타

완료

 아동학대인가요? 1

신○○

2021.0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