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나요?

 

 

헌법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한번에 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상담자

등록일2016-12-08

조회수1,679

 

관리자

| 2016-12-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피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05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1.178
1404기타

완료

 아동학대 상담 요청합니다. 1

이○○

2021.01.153
1403이혼상속

완료

 위자료청구 상담 1

이○○

2021.01.153
1402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 1

김○○

2021.01.153
1401계약 · 민사

완료

 민사 손해배상청구 1

박○○

2021.01.142
1400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징계 상담요청합니다1

박○○

2021.01.143
1399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관련 질문입니다1

김○○

2021.01.142
1398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1

정○○

2021.01.1410
139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 부탁드려요 1

신○○

2021.01.143
1396헌법소송

완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질문있습니다.. 1

김○○

2021.0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