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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나요?

헌법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한번에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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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상담자

등록일2016-12-08

조회수1,679

관리자

| 2016-12-08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피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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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징계관련 생활기록부 삭제조치에 관하여1	김○○	2018.09.30	3
1023	계약 · 민사	완료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지1	이○○	2018.09.28	11
1022	소년보호	완료	4호 보호관찰 처분1	효○○	2018.09.28	9
1021	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소송비용 1	김○○	2018.09.28	8
1020	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소송비용 1	김○○	2018.09.28	5
1019	행정ㆍ징계	완료	선도위원회 출석정지 재심 가능 여부1	이동규	2018.09.27	1,607
1018	기타	완료	실효법1	고○○	2018.09.27	8
1017	헌법소송	완료	가계약금 반환1	김현정	2018.09.27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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