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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남편의 외도로 협의이혼준비중입니다.

외도의 증거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 준비해야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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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차차차

등록일2017-11-15

조회수2,351

 

관리자

|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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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사유에 해당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간의 신뢰 및 혼인관계는
파탄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간녀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준비시
- 상간녀의 명예훼손
직장, 공적인 게시판 등 상간남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반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등의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간녀와의 대화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증거수집을 위해 상간녀를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변호인과 함께 연습을 한 뒤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 스스로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대화방향을 이끌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 상간자의 재산파악
상간녀위 위자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상간자에게서 채무를 변제받게 됩니다.
상간자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별도록 실시하게 됩니다.
강재집행이 필요한 경우 상간자의 재산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 상간녀가 혐의를 부정할 여지를 막아야 합니다.
상간자가 외도한 상대가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입증할 경우에는 위자료청구의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불륜상대가 미혼자인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할 경우에
대비해서 증거수집을 해두어야 합니다.

*상간남상간녀 위자료산정기준*
-당시의 연령, 가정파탄에 준 영향, 경제소득 정도와 행태, 부정행위와 지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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