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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언제 위헌법률심판할수 있죠???

 

 

재판 중 이에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송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상담을 원해요

언제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있는건가요

빨리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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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6-12-09

조회수971

 

관리자

| 2016-12-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이 끝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헌법제107조)

헌법소원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상담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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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71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2

신○○

2020.04.0219
1270기타

완료

 행정심판 후 생기부1

심○○

2020.04.0111
1269헌법소송

완료

 기본권 침해의 헌법소원 대상 여부1

김○○

2020.03.306
1268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변경신청2

이○○

2020.03.276
1267기타

완료

 점유횡령물이탈죄 문의2

라○○

2020.03.256
1266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특수협박죄2

강○○

2020.03.245
1265기타

완료

 독서실 내 절도죄 성립여부1

김○○

2020.03.248
1264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관련법1

청○○

2020.03.195
1263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고소1

이○○

2020.03.194
1262소년보호

완료

 청소년끼리의 성추행2

박○○

20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