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 대해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결국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분의 취소를 원함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분류5
분류6
모욕죄에 대해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결국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분의 취소를 원함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7-11-21
조회수440
관리자
| 2017-11-21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법률로 정해져 있는 직접적인 불복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충분한 수사를 거치지 않고 내린 기소유예처분 사안을
헌법소원심판청구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 자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으로서 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문의 또는 방문상담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