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 대해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결국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분의 취소를 원함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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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대해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결국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분의 취소를 원함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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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1-21
조회수771
관리자
| 2017-11-21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법률로 정해져 있는 직접적인 불복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충분한 수사를 거치지 않고 내린 기소유예처분 사안을
헌법소원심판청구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 자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으로서 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문의 또는 방문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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