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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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에는
우선,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사진, 영상, 문자메세지 등을 전송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 가해자에게 그러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가지 증명이 되었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4. 상대방의 동의없이 전송했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한 쪽은 합의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에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증명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해당 음란물(말, 음향, 글, 그림, 영상등)의 전송목적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 및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범행직후의 태도, 평소 통신매체의 사용 패턴 등을 가지고 항변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파일, 사진, 영상, 전화 등 증거가 남습니다.
그러므로 피의자의 항변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진, 대화내용, 파일 등 내용
전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처벌의 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단순 부정만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성법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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