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의 경우 의료보험 처리가 안되고 직접 치료비를 내거나
가해학생으로 부터 치료비를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가해자에게 청구한다면 신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진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보상청구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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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의 경우 의료보험 처리가 안되고 직접 치료비를 내거나
가해학생으로 부터 치료비를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가해자에게 청구한다면 신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진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보상청구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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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1-28
조회수1,745
관리자
| 2017-11-28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 부터 상담, 치료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현재까지 지출한 병원, 약 치료비 외에 기타비용도 청구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신체정밀검사를 통해 향후에 필요하게 될 치료와 검사, 후유증과 그에 필요한 비용
금액모두 손해배상금액에 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