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음주운전구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음주운전구제 문의드립니다.
저는 이번이 처음이구요, 음주 농도가 높아서 걱정되긴하지만
생계형이라 운전을 못하게 되면 안되서요..
음주운전구제에 대해 도움부탁드립니다.
분류5
분류6
제가 음주운전구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음주운전구제 문의드립니다.
저는 이번이 처음이구요, 음주 농도가 높아서 걱정되긴하지만
생계형이라 운전을 못하게 되면 안되서요..
음주운전구제에 대해 도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7-12-01
조회수2,066
관리자
| 2017-12-01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신청하기 위한 제도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에 비하여 심리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또한 구제확률도 낮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의 후 동시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친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