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수사기관인가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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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수사기관인가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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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2-20
조회수1,769
관리자
| 2017-12-20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공명선거 협조요청
- 현재 법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향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2. 선거법 준수 촉구
- 현재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행위자가 즉시 수용할 수 있는 경우
3. 중지, 지성명령, 구두경고
계속 중인 위법 행위 중단을 위해 중지명령 또는 철거, 수거 등의 시정을 명령
경민한 위법행위로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중지,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거법 위반사실통지서를
발부하거나 구두로 중지, 시정을 명령
경미한 위법행위를 스스로 중지 또는 시정한 경우 구두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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