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됐습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라 구제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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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됐습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라 구제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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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2-26
조회수1,731
관리자
| 2017-12-26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에 비하여 심리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또한 구제확률도 낮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의 후 동시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친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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