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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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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안녕하세요 제가 두달 전 집행유예 선고와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집유가 취소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안지켜도 집행유예처분이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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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안안안

등록일2017-12-26

조회수541

 

관리자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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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보호관찰 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호관찰제도란 범죄인에게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개선, 갱생시키는 제도로, 그 기간동안에는 그 대상자에게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이 부과되고,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면 기소유예취소, 집행유예취소, 가석방취소 등이 선고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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