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결격사유 질문

https://blog.naver.com/lawofficech/221014840705 블로그에 써주신것 보고 들어오게 됐는데요...

군무원 채용시 결격사유가 강화 되면 기소유예 5년지나서 없어진 기록까지 조회해서 결격사유로 만들수 있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언영

등록일2018-01-02

조회수1,087

관리자

| 2018-01-02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 기록은 5년이 지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식 발급용 서류에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기록에는 남아있습니다 (실효된 형 포함 체크 시 나옴)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822	기타	완료	보증 정책 법무검토, 약관화 요청에 대한 문의드립니다.2	김○○	2023.08.17	16
1821	헌법소송	완료	삭제마시고 한번만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1	문○○	2023.08.17	13
1820	기타	완료	얼마전 표현물 문의 한 사람입니다..1	문○○	2023.08.12	25
1819	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소위반1	서미영	2023.08.10	1,355
1818	기타	완료	표현물 진찌 마지막 질문입니다..1	ㅇ○○	2023.08.07	15
1817	기타	완료	가아청 마지막 문의입니다...1	ㅇ○○	2023.08.07	9
1816	기타	완료	가아청(표현물) 재문의 입니다...1	ㅇ○○	2023.08.07	18
1815	헌법소송	완료	행정심판 관련 변호사 상담 요청1	김○○	2023.08.06	3
1814	기타	완료	가아청[표현물] 관련 질문드립니다.1	가○○	2023.08.05	14
1813	계약 · 민사	완료	가정폭력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및 재산 반환소송1	이○○	2023.08.04	5

법무법인 대한중앙 / 사업자등록번호: 775-85-01226 / 대표: 조기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기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Tel : 070-4012-0512 / Email: future36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