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판결 헌법소원으로 뒤집고 싶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기소유예가 혐의 없음과 차이는 거의 없으나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를 어느정도 인정한다는

결과라더군요, 기소유예 판결을 뒤집으려면 헌법소원(대리인 : 변호사)로 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하는데요

기소유예판결을 헌법소원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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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도도도

등록일2016-12-20

조회수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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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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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면
헌법재판소에 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의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님과의 실시간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심이 좋을 듯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563	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 면허취소..1	김○○	2021.03.04	2
1562	기타	완료	직장 성추행 상담 1	김○○	2021.03.04	3
1561	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공문서위조 1	김○○	2021.03.04	3
1560	소년보호	완료	자녀 학교폭력 문의1	정○○	2021.03.03	2
1559	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권 관련하여 상담요청합니다1	박○○	2021.03.03	4
1558	헌법소송	완료	업무방해죄 기소유예 상담하고 싶습니다. 1	이○○	2021.03.03	3
1557	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김○○	2021.03.03	3
1556	이혼상속	완료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 1	박○○	2021.03.03	3
1555	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절도 상담부탁드립니다.1	정○○	2021.03.02	2
1554	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철회1	이○○	2021.03.0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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