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판결 헌법소원으로 뒤집고 싶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기소유예가 혐의 없음과 차이는 거의 없으나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를 어느정도 인정한다는

결과라더군요, 기소유예 판결을 뒤집으려면 헌법소원(대리인 : 변호사)로 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하는데요

기소유예판결을 헌법소원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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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도도도

등록일2016-12-20

조회수1,568

관리자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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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면
헌법재판소에 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의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님과의 실시간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심이 좋을 듯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342	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입니다. 1	이○○	2020.12.31	3
1341	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징계 1	김○○	2020.12.31	3
1340	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질문있습니다1	신○○	2020.12.31	4
1339	소년보호	완료	심사분류원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20.12.31	3
1338	기타	완료	아동학대 1	홍○○	2020.12.31	6
1337	소년보호	완료	자전거절도 소년보호처분 1	한○○	2020.12.30	6
1336	계약 · 민사	완료	손해배상청구 1	지○○	2020.12.30	4
1335	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처분 1	신○○	2020.12.30	3
1334	기타	완료	아동학대 상담 요청합니다. 1	김○○	2020.12.30	4
1333	이혼상속	완료	가정폭력 이혼 1	윤○○	2020.12.2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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