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판결 헌법소원으로 뒤집고 싶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기소유예가 혐의 없음과 차이는 거의 없으나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를 어느정도 인정한다는

결과라더군요, 기소유예 판결을 뒤집으려면 헌법소원(대리인 : 변호사)로 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하는데요

기소유예판결을 헌법소원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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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도도도

등록일2016-12-20

조회수1,710

관리자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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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면
헌법재판소에 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의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님과의 실시간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심이 좋을 듯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995	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1	윤○○	2018.08.31	7
994	기타	완료	아파트관리비소송 상대를 소유자로 할수 있는지..1	조○○	2018.08.30	6
993	기타	완료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반교사인데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어요1	박○○	2018.08.29	7
992	기타	완료	검찰 항고 관련 질문입니다.1	김○○	2018.08.22	10
991	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피해자 심리치료비용1	방○○	2018.08.21	20
990	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문의합니다.1	한○○	2018.08.20	12
989	행정ㆍ징계	완료	중학교 선도 위원회1	구현모	2018.08.19	1,725
988	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아동학대신고1	임○○	2018.08.19	6
987	계약 · 민사	완료	상가 허위 광고1	박○○	2018.08.16	12
986	헌법소송	완료	상담부탁드립니다.0	김○○	2018.08.1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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