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하나 드립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 저지르면 가중처벌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다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받을수 있을까요? 실형 살기 싫은데...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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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하나 드립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 저지르면 가중처벌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다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받을수 있을까요? 실형 살기 싫은데...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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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2-01
조회수757
관리자
| 2018-02-01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새로 저지른 죄에 대한 재판의 선고가 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저지른 새로운 죄에 대해 처벌(실형)을 받을 때는
이전의 집행유예도 취소되어 가중처벌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집행유예 실효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경우이므로 벌금형에 그치거나
합법적인 여러 방법으로 재판기간을 연장한다면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집행유예에 관련된 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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