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폭행) 가해자에게 형사적 처벌외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달리 청구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건 달리 소장을 제출하죠?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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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폭행) 가해자에게 형사적 처벌외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달리 청구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건 달리 소장을 제출하죠?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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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2-14
조회수2,799
관리자
| 2018-02-14
민사소송과 형사소송과 별개의 소송이므로 달리 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처벌받은 기록과 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민법 제 750조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분류되며
배상액수에 대해서는 전부 승소나 일부 승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리고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어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해가 크고 후유증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섣불리 합의했다가 후회할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민사소송 경험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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