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해야할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아동 허위등록. 교사 허위등록. 보조금 횡령... 이런거 말고 잘 모르고 걸릴수 있는 것들요ㅠ
사례를 많이 다루시니 잘 아실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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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야할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아동 허위등록. 교사 허위등록. 보조금 횡령... 이런거 말고 잘 모르고 걸릴수 있는 것들요ㅠ
사례를 많이 다루시니 잘 아실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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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2-21
조회수751
관리자
| 2018-02-21
보조금 부정수급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임교사 8시간 근무원칙 위반
: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교사를 담임교사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 아동 허위 등록 : 반 편성 시 누락, 교사의 자녀 등록 등
- 교사 허위 등록 : 시간제 교사를 담임 교사로 등록하는 경우
- 차량기사, 조리사 등 직원 허위등록
-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
- 원장 명의 대여
- 아동의 출석일수 부족
- 아동 방임 또는 학대 등이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의 경우 위반금액에 따라 운영정지 기간이 다르며
지속적인 위반시 시설폐쇄 처분을 받기도 하니 관련 법규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하거나 과중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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