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sns 선거법위반이요!

 

올해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것때문에 정치인 지지 이런거 할때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될수 있다고해서요

혹시 자기 sns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거나 반복해서 올리거나 하는것도 선거법위반이 되나요?

주변에 물어보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유리창

등록일2018-03-20

조회수887

 

관리자

| 2018-03-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일반인의 경우 처벌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비슷한 사안으로는 특정후보에 대한 허위비방글 공유/ 선거관련게시글에 응원댓글 반복게시/
메신저프로필로 지지후보를 알리는것 등이 있습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에서는 헌법.공직선거법 전문변호사가 많은 관련상담을 진행하고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9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중1

김○○

2017.03.109
128기타

완료

 집유기간중 마약초범상담..1

김○○

2017.03.087
12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성추행1

전전전

2017.03.081,253
126헌법소송

완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헌법소원1

박박박

2017.03.082,764
125헌법소송

완료

입건유예처분 헌법소원1

최수진

2017.03.061,023
124기타

완료

 억울한 혐의 어떡할까요1

한○○

2017.03.0513
123헌법소송

완료

 퇴직금 관련해서 헌법소원1

이○○

2017.03.024
122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 관련1

황○○

2017.03.0211
121헌법소송

완료

절도 기소유예1

강강강

2017.02.273,810
12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로 교육 3일1

김김김

2017.02.273,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