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sns 선거법위반이요!

 

올해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것때문에 정치인 지지 이런거 할때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될수 있다고해서요

혹시 자기 sns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거나 반복해서 올리거나 하는것도 선거법위반이 되나요?

주변에 물어보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유리창

등록일2018-03-20

조회수862

 

관리자

| 2018-03-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일반인의 경우 처벌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비슷한 사안으로는 특정후보에 대한 허위비방글 공유/ 선거관련게시글에 응원댓글 반복게시/
메신저프로필로 지지후보를 알리는것 등이 있습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에서는 헌법.공직선거법 전문변호사가 많은 관련상담을 진행하고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65행정ㆍ징계

완료

헌법소원/ 헌법제34조 6항 위배 / 강남구청장은 안전사고 무시 함1

윤영언

2024.05.051,572
1864형사

완료

 빌린카메라 당근거래1

박○○

2024.05.043
1863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고소건 관련1

신○○

2024.04.283
1862소년보호

완료

 폭력 및 상해죄등으로 고소접수됨1

이○○

2024.04.237
186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신고 협박1

김○○

2024.04.227
1860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김○○

2024.04.228
1859이혼상속

완료

 몇달 전 아내와 이혼 했습니다. 1

차○○

2024.04.178
1858형사

완료

재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1

박성명

2024.04.161,489
1857형사

완료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1

박민아

2024.04.112,082
1856아동학대

완료

 정서적 아동학대 고발1

박○○

2024.04.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