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할때 그게 헌법소원이 되는 경우인지 어떻게 알수있죠?
그냥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면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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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할때 그게 헌법소원이 되는 경우인지 어떻게 알수있죠?
그냥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면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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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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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3-2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 공권력이 본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다른법률에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내, 기본권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
심판절차별로 정해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제기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안내되어있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검토할 점이 많기 때문에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고 있어 변호사선임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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