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

근로기준법 개정후 적용시점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적용시기에 차이를 두고 있어, 대기업에 비해서 열악한 소규모 기업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헌법의 법앞에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여준홍

등록일2018-03-20

조회수1,036

 

관리자

| 2018-03-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75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신청1

심○○

2022.12.145
1774기타

완료

기소유예처분중...1

김영완

2022.12.131,398
1773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1년1

천○○

2022.12.0612
1772헌법소송

완료

 헌번소원가능여부1

최○○

2022.12.064
1771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입니다 빚이 있어서 상담좀 부탁드려요1

문○○

2022.12.017
1770기타

완료

교회 배임 및 횡령 1

강수일

2022.12.011,947
1769기타

완료

 야간외출시간병경문의1

홍○○

2022.11.294
1768소년보호

완료

 친구가 보호 관찰중인데 돈을 안 갚아요1

최○○

2022.11.282
1767행정ㆍ징계

완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수사경력삭제1

-

2022.11.233
176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관련 문의입니다 1

신○○

2022.11.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