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

근로기준법 개정후 적용시점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적용시기에 차이를 두고 있어, 대기업에 비해서 열악한 소규모 기업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헌법의 법앞에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여준홍

등록일2018-03-20

조회수1,937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3-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2기타

완료

 방문상담은 전화로 예약하면 될까요?1

지○○

2017.01.032
6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1

강강강

2016.12.292,348
60기타

완료

 보호관찰위반법1

정○○

2016.12.293
59기타

완료

보호관찰1년정도...?1

박박박

2016.12.282,957
58행정ㆍ징계

완료

 한정위헌결정을 받으면요~1

이○○

2016.12.283
57헌법소송

완료

 검찰항고 후 헌법소원1

감○○

2016.12.282
56기타

완료

성범죄집행유예 받으려면 1

상담자

2016.12.263,018
55행정ㆍ징계

완료

소송각하 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가능한가요?1

송송송

2016.12.233,257
54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중인데 헌법소원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1

김○○

2016.12.233
53기타

완료

저 보호관찰 위반에 대해서요... 1

김김김

2016.12.222,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