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처분 전과

고등학생 때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뭣도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성인되고 이제 취업할려다보니

이게 문제가 되지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구요 이게 전과로 남는지요?

절 채용하려는 회사에서 이걸 조회해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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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신기해

등록일2018-04-26

조회수1,707

관리자

|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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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수사자료의 경우 회신을 제한하고있어
성년이 되신 지금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수사기록으로 남아있으며
추후 절도죄 등에서는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활용될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및 방문상담으로 가능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911	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	6,910
1910	계약 · 민사	완료	연락두절된 거래처에 내용증명1	손○○	2025.04.02	5
1909	헌법소송	완료	위헌소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억○○	2025.04.01	6
1908	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기간1	이○○	2025.03.16	3
1907	헌법소송	완료	성범죄 경력조회동의1	안○○	2025.03.13	3
1906	형사	완료	고등학생 처벌 문의 건1	김○○	2025.03.12	4
1905	아동학대	완료	문의드립니다.1	장○○	2025.02.17	6
1904	계약 · 민사	완료	프리랜서겸업금지 조항1	고○○	2025.02.14	3
1903	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1	김○○	2025.02.04	7
1902	행정ㆍ징계	완료	안녕하세요1	이기안	2025.02.01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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