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에 신축되는 건물이 있는데
하필 방향이 딱 햇빛드는 위치를 가리게됩니다
완전히는 아닌데 원래 창 하나로 다 들어오던 햇빛이 많이 가려지게 돼요
그쪽에선 무슨 허가를 다 받은거라고 우기네요
피해를 입는건 이쪽인데 허가가 무슨 소용인지
일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나요? 이것도 소송할수있는지요
분류5
분류6
집 근처에 신축되는 건물이 있는데
하필 방향이 딱 햇빛드는 위치를 가리게됩니다
완전히는 아닌데 원래 창 하나로 다 들어오던 햇빛이 많이 가려지게 돼요
그쪽에선 무슨 허가를 다 받은거라고 우기네요
피해를 입는건 이쪽인데 허가가 무슨 소용인지
일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나요? 이것도 소송할수있는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8-04-26
조회수789
관리자
| 2018-04-26
환경권 침해에 대한 법적구제조치로서는
해당 방해사항에 대한 방해예방.제거청구권,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손해배상),
(공권력에 의한 침해일 경우)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제도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은 판례로서 방해사실이 인정된 바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사안에 따라 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건물. 같은 위치에 기거하는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경우 집단소송으로 진행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더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