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참 선거철이네요.....
후보자들 공약 제대로 살피기도 힘든데
타 후보에 대해 난무하는 유언비어들.... 너무 짜증나요;;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방법 없나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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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참 선거철이네요.....
후보자들 공약 제대로 살피기도 힘든데
타 후보에 대해 난무하는 유언비어들.... 너무 짜증나요;;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방법 없나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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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5-10
조회수1,228
관리자
| 2018-05-10
선거운동에서 많이 사용되는 전략은 네거티브 전략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상대후보에 대하여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할 경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후보자 비방죄는 선거에 당선되거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 250조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 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거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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