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은 어떤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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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직접 성희롱을 했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성희롱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징계 등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직장 내 성희롱에는 음란하고 불쾌한 시선을 보내거나 그러한 농담을 하는 것, 불쾌한 신체접촉,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여주는 것, 술자리 등에서의 불쾌한 요구, 성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부서를 이동시키는 것 등이 있습니다. 성적인 행위나 언사 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하하거나 모멸감을 주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우선 사용주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주는 사실 조사의무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의무가 있으며, 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희롱의 경우 형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가해자 본인 외에 회사 측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는 직장 내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직장 내 성추행과 같은 사건 발생시 회사에 대한 나쁜 소문이 나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 측의 일방적인 인내를 강요하거나, 오히려 부당한 처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부당한 피해를 당했거나 당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회사 측에서 적절한
구제를 해주지 않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