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입니다.
알고 지내던 여성이 사적으로 벌어진 일과 관련해서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공무원 신분인걸 노리고 협박하는 것 같습니다.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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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입니다.
알고 지내던 여성이 사적으로 벌어진 일과 관련해서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공무원 신분인걸 노리고 협박하는 것 같습니다.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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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5-11
조회수1,058
관리자
| 2018-05-11
공무원 신분의 경우에는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 형사처벌외에 별도로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징계절차 없이 법률에 따라 당연퇴직 되기도 합니다.
군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임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교원에 임용될 수 없고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교직임용이 금지됩니다.
교사. 군인의 경우 성폭력을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경우에도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이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사건해결에 중요합니다.
공무원 신분확인 시스템이 전상망으로 구축되어 있어 수사단계부터 해당기관으로 통보가 됩니다.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과 상관없이 수사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경찰서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