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촬영한 건 아니구
인터넷에서 그냥 다운받은 여성 신체가 노출된 영상 공유하려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는 것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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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촬영한 건 아니구
인터넷에서 그냥 다운받은 여성 신체가 노출된 영상 공유하려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는 것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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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5-15
조회수2,078
관리자
| 2018-05-15
일반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생각할 때 직접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만 처벌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람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지만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했을 경우에도 촬영자와 동일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여성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하면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동영상을 게시하였을 경우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판례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