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엔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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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심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습법
-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관습으로 형성된 것을 관습법이라 합니다. 문자화되지 않은 관행, 관례인 관습법도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 국회제정법률과 조약 등
- 국회가 제정한 법률. 긴급명령,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된 조약
▶ 위헌제청의 대상적격이 있는 법
- 대상적격이 있는 법에 대한 판단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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