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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왕따시키는 것 처벌여부

요즘 애들 정말 괴롭히는 것도 가지가지네요;

 

카톡채팅방에 막 초대해서 욕하고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괴롭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벌이나 다른 어떤 것이 가능한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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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우땡땡

등록일2018-05-16

조회수2,172

 

관리자

|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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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SNS 서비스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카톡 감옥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카톡 감옥이란, 가해학생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피해학생을 끊임없이 초대하여 언어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마치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다고 하여 이러한 별칭이 붙었습니다.
피해학생이 카톡방을 나가면 계속 다시 초대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줍니다. 일부 어린 학생들은 이러한 행위가 물리적 폭력도 아니고 얼굴을 직접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이러한 행동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톡방에서 언급한 것만으로도 심한 욕설이라면 모욕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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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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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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