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좀 부당한 처분인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땡땡

등록일2018-05-21

조회수2,019

 

관리자

| 2018-05-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 입니다. 헌법소원으로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소원이 법률전문가가 검토하고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청구하는 것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는 판례 중 기소유예 취소에 대한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5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재범1

이정현

2017.07.05868
249기타

완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1

김기소

2017.07.051,904
248기타

완료

보호관찰 문의입니다.1

박병장

2017.07.05838
247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1

이가탄

2017.07.051,084
246아동학대

완료

 급합니다. -검사구형 9호처분에대하여-2

김○○

2017.07.049
24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소년도 제기할수있나요?1

장거한

2017.07.04951
244계약 · 민사

완료

청소년 음주 판매로 인한 기소유예 중 재적발 문의..1

김성진

2017.07.041,423
243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중 미성년자 폭행관련해서...1

김똘똘

2017.07.041,638
242아동학대

완료

 아래 도촬 초범 비밀번호 확인1

ㅅ○○

2017.07.0114
241아동학대

완료

 아래 도촬 초범 문의2

ㅅ○○

2017.07.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