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좀 부당한 처분인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땡땡

등록일2018-05-21

조회수2,119

 

관리자

| 2018-05-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 입니다. 헌법소원으로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소원이 법률전문가가 검토하고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청구하는 것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는 판례 중 기소유예 취소에 대한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4계약 · 민사

완료

 무단퇴사 후 손해배상 관련 문의입니다1

정○○

2018.10.159
1043헌법소송

완료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1

김○○

2018.10.15257
1042헌법소송

완료

 상대방이 sns대화내용을 조작할 수도 있나요?1

이○○

2018.10.159
1041기타

완료

 이혼후 혼수품반환1

김○○

2018.10.154
1040계약 · 민사

완료

 분양아파트계약해지1

정○○

2018.10.156
1039헌법소송

완료

 고소가능여부1

박○○

2018.10.154
1038헌법소송

완료

 Sns 성희롱 고소되나요?1

이○○

2018.10.1410
1037헌법소송

완료

성희롱 성립되나요?1

이우진

2018.10.121,030
1036기타

완료

 고소할 수 있을까요?1

박○○

2018.10.1211
1035계약 · 민사

완료

 모욕죄 성희롱 성립되나요?1

이○○

2018.1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