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유죄 판결후 위헌 결정 났을 경우?

과거에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인데,

 

관련 법률이 헌법소원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유땡땡

등록일2018-06-05

조회수2,749

 

관리자

| 2018-06-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법률조항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위헌결정은 결정이 난 후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과거에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후에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난 경우에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속되어 헌재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11소년보호

완료

억울한 학교폭력 가해자 도와주세요1

민민민

2017.12.291,533
61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강제전학 1

김김김

2017.12.29682
6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1

차차차

2017.12.29705
608기타

완료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구제1

문문문

2017.12.29965
607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시1

권권권

2017.12.291,496
606이혼상속

완료

상간남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1

정정정

2017.12.29950
605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 유포죄1

조조조

2017.12.281,345
604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유포1

민민민

2017.12.281,061
603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28773
602기타

완료

아동학대 피해 합의관련1

강강강

2017.12.28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