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유죄 판결후 위헌 결정 났을 경우?

과거에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인데,

 

관련 법률이 헌법소원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유땡땡

등록일2018-06-05

조회수2,749

 

관리자

| 2018-06-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법률조항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위헌결정은 결정이 난 후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과거에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후에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난 경우에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속되어 헌재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8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1

도도도

2017.12.20534
58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처벌관련1

박박박

2017.12.18936
579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1

도도도

2017.12.18465
578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1

노노노

2017.12.18483
577기타

완료

아동학대죄 관련 문의1

임임임

2017.12.18766
576소년보호

완료

사이버상의 학교폭력1

민민민

2017.12.18917
575

완료

건물소유권 보존등기 관련 문의1

장장장

2017.12.151,172
574

완료

보증금반환 관련 문의1

노노노

2017.12.15392
573이혼상속

완료

외국인 이혼관련 문의드립니다.1

문문문

2017.12.15491
572이혼상속

완료

협의 이혼 관련문의1

강강강

2017.12.15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