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유죄 판결후 위헌 결정 났을 경우?

과거에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인데,

 

관련 법률이 헌법소원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유땡땡

등록일2018-06-05

조회수2,749

 

관리자

| 2018-06-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법률조항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위헌결정은 결정이 난 후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과거에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후에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난 경우에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속되어 헌재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51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1

이○○

2021.03.023
1550헌법소송

완료

 아청법 기소유예기록 삭제 1

김○○

2021.03.023
1549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사기죄 처벌 1

박○○

2021.02.263
1548기타

완료

 사실적시명예훼손 1

권○○

2021.02.263
1547기타

완료

 성범죄 상담 1

이○○

2021.02.264
1546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단속에 걸려서 면허취소되었는데요 1

이○○

2021.02.253
1545이혼상속

완료

 양육비 미지급... 1

박○○

2021.02.253
154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전 조사 1

김○○

2021.02.253
1543이혼상속

완료

 이혼 서류1

최○○

2021.02.242
154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하고싶습니다1

이○○

2021.02.242